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970년
1966년
1965년
1964년
1963년
1962년
1961년
1960년
13. 서울고법 4293. 6. 15.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54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8년
14. 광주고법 4291. 7. 30.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80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
16. 광주고법 4288. 2. 15. 선고 4286행13,14 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특,76]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관리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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